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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보편복지? 선별복지? 어느 것을 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선별복지론자는 사람은 왜 세금으로 부자를 지원하냐는 논리를 펴고, 보편복지론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도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우리는 매년 소득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받습니다. 기업도, 소상공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낸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년간 공제로 환급되는 공제액은97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혜택은 대기업, 고소득자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공제를 모두 없애고 97조원을 전국민에게년간 25만원씩 7.5회로 지급하면 어떨까요?이렇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돈이 돌고 지역상권도살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왜? 세금은 부실한 기업을 살리는 것에만 사용되야하나요? 힘든 국민들에개 세금을 쓰..

2022년대비 2023년 5월 총국세 실질수입이 5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올해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돈이 무려 91조에달한다. 이자만 1300억원 내야 한다.사정이 이러한데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개편을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전국민 부담으로 펑크나고 있는 세수를 매꾸려 하고 있다.0.1%의 법인이 전체기업의 절반가량의 공제혜택을보고 있다.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경제핵심내용1️⃣ 총국세 실질 수입2️⃣ 정부의 한은대출금액3️⃣ 0.1%를 위한 나라4️⃣ 삼성전자의 공제혜택5️⃣ 종부세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총국..

2023년 상속세 신고인은 약 1만 8천명이다.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나요?1인당 평균상속재산은 21억, 1인당 평균상속세는 3억 5천만원, 실효세율은 16%다. 그런데 세율이50%라 OECD 평균 26%보다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5천500만 인구의 1%도 안되는2900명가량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개편을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재산을 보자. 부동산21억, 예금26억, 증권 5억, 총 42억이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자들이 셀프로 세재개편을 하는꼴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세계경제 변화에 한국만 빠져 있는 느낌이다.경제판을 읽고 해석하는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패널, 전미래에셋애널리스트 이광수입니다.🔭 핵심내용1️⃣..

윤정부의 상반기 세수펑크는 심각한 수준이다.지방정부 교부세 지급도 어렵다는 것이 심각성을말해주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상속세인하, 종부세 같은 부자감세를 열심히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전국민에게세금을 전가하는 늬양스를 비추고 있으니 누구를위한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상속세인하를 꺼낸 윤정부 성태윤정책실장이 보유한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100억원 넘고 종부세 폐지법안을 발의한 김은혜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짓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고이들은 진심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세계경제 변화에 한국만 빠져 있는 느낌이다.경제판을 읽고 해석하는 몇 안되는 경제 찐전..

얼마전 윤정부는 저출생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하지만 강구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의문이다.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고장시간 노동에 성차별적 문제가 심각하다.출산의 문제 2가지? 비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 아이를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격차는 출산율에 아주 높은상관성을 지닌다. 상대적 비교가 혼인을 어렵게도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겨차도 크다.일본은 어느정도 출산율을 방어하는데 그 원인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78%로 적다. 하지만 우리는 50%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혼인율이 높다는 이야기다.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재정건전성을 주창하던 윤정권의 1~4월 재정적자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적자는 쌓여만 가는데정부는 종부세,상속세 등 부자감세 이야기가나오고있다. 올해 5월까지 고용지표에서 60대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무려 331%나 된다. 경제학자인 최교수는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폭이라고 한다.반면 청년취업자수는 꾸준히 감소해 17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년들이여 안녕한가?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경제핵심내용1️⃣ 4월까지 재정적자 64조원!2️⃣ 올해 5개월 고용추이3️⃣ 정권에 따라 달라..

국내 에너지 굴지의 회사들이 돈을 벌어 미국의조지아주,애틀란타에 투자하고 있다.원인은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미국의 당근정책때문이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세계 대표기업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한다. 세계경제 변화에 한국만 빠져 있는 느낌이다.경제판을 읽고 해석하는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패널, 전미래에셋애널리스트 이광수입니다.🔭 핵심내용1️⃣ 한국만 빼고 투자?2️⃣ 글로벌 주식시장3️⃣ 국장 탈출은 선착순?한국만 빼고 투자?글로벌 주식시장국장 탈출은 선착순?국장탈출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다.한국의 주식시장은 석유,은행주가 좋다. 다른나라는어..

나라도 가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줄어들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제가 어려워도 상위 계층은 유지하거나 증가했는디 윤정권때는최상위 계층에서도 소득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원인으로는 고용불안, 물가, 환율, 수출감소가대표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경제핵심내용1️⃣ 최상의 계층마저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2️⃣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다3️⃣ 수출도 어렵다4️⃣ 5️⃣최상의 계층마저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고용도 불안해지고 있다수출도 어렵다레거시 미디어만 보면 한국은 정상적이고 성장하는나라로 보인다.하지만 ..

유난히 윤정권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무난한 워딩이나 실상은 재정건전성을 망치고 있다고 본다. 법인세, 부동산세를 낮추는 바람에 세수적자를 기록하고 재정적자는 늘어만 간다.GDP를 늘리면 자연스레 재정건전성은 높아진다.하지만 수출,내수가 어렵고 PF문제, 주택담보 문제등으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어 파이를 키우기 어려운상황이다. 현경제 상황을 타계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그럼 왜 정부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을 띄우나?첫째는 재경부 모피아들이 돈줄을 쥐고 자신들의기득권을 강화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위함이다. 둘째는가진자들의 셀프 감세로 자신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국가채무가 높으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

공자의 제자 안현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정치가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공자왈 ”먹고사는 문제를살치고 강군을 키워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어떠신가요? 먹고사는 문제 없이 편안한가요?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자국이익중심 속에서 우리는지금 무엇을 얻고 외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건가요?과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걸까요?최교수는 국민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부는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이야기하고있다. 나라의 순자산이 줄고 있다. 결국 세수가 적게 거치고 수출에 문제가 있고 내수가 살아나고있지 않고 있다. 이 정부는 나라살림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건전재정을 외치던 결과가 작금의경제상황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