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대비 2023년 5월 총국세 실질수입이 5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돈이 무려 91조에
달한다. 이자만 1300억원 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개편을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전국민 부담으로
펑크나고 있는 세수를 매꾸려 하고 있다.
0.1%의 법인이 전체기업의 절반가량의 공제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 경제핵심내용
1️⃣ 총국세 실질 수입
2️⃣ 정부의 한은대출금액
3️⃣ 0.1%를 위한 나라
4️⃣ 삼성전자의 공제혜택
5️⃣ 종부세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
총국세 실질 수입
정부의 한은대출금액
0.1%를 위한 나라
삼성전자의 공제혜택
종부세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
극소수를 위한 조세체계를 몸소 실현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명목인 0.1%의 법인들의 세제 혜택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주고 있다.
상속세,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민 아랑곳
하지 않고 셀프 감세를 자행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현재의 정부는 오랜시간 축적한 대한민국의 근간과
시스템을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망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만국공통의 진리를
백주대낮에 자행하고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살기는 팍팍하고 기업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거없는 경제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각자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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