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가정교사_저출생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소득격차와 출산율 상관성 그리고 해결방안!

뙤록파파 2024. 6.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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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정부는 저출생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하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하지만 강구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고
장시간 노동에 성차별적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의 문제 2가지? 비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격차는 출산율에 아주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 상대적 비교가 혼인을 어렵게도
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겨차도 크다.
일본은 어느정도 출산율을 방어하는데 그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78%로 적다.
하지만 우리는 50%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혼인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 경제핵심내용
1️⃣ 저출생 문제의 핵심
2️⃣ 혼인율과 출산율
3️⃣ 소득격차와 혼인율
4️⃣ 소득격차와 출산율
5️⃣ 가계부채와 소득격차



저출생 문제의 핵심

혼인율과 출산율

소득격차와 혼인율

소득격차와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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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소득격차

부동산 정책인지? 저출산 대책인지?

OECD에서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 국가-한국













가계부채도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가계부채 10%증가시 소비는 2.4%하락하고
소비가 1% 하락시 자영업의 소득은 3.6%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득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 해결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OECD국가에서 한국이 성별 임금격차가 압도적
1위다. 이러니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민주적자본주의 실현과 불평등해소가 인구절벽으로
부터 막아낼 것이다
살기는 팍팍하고 기업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거없는 경제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각자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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