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네복덕방_성태윤정책실장은 상속세 개편을, 김은혜의원은 종부세 폐지를 이들은 이것에 진심이다.

윤정부의 상반기 세수펑크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정부 교부세 지급도 어렵다는 것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속세인하, 종부세 같은 부자감세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전국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늬양스를 비추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상속세인하를 꺼낸 윤정부 성태윤정책실장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100억원 넘고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짓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고
이들은 진심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 변화에 한국만 빠져 있는 느낌이다.
경제판을 읽고 해석하는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패널, 전미래에셋애널리스트 이광수입니다.

🔭 핵심내용
1️⃣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투자는 감소
2️⃣ 성태윤정책실장 재산공개자료
3️⃣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종부세 폐지법안





법인세 인하해도 기업투자는 감소

성태윤정책실장 재산공개자료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종부세 폐지법안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OECD 평균 26%보다
높은 것은 사실니다. 문제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변하는 것과
상반된다. 부자는 존경받아아야 한다. 이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부자는 더 존경받을
것이다.
법인세 25%에서 1%를 인하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어떠한가?, 22년보다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낮아졌다.
부동산대출규제 S-DSR 규제를 늦추려하고 있다.
정책의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입안부터 발의까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입들에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모조리 공시해야
한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다.
한국 경제호는 과연 세계로 항해할 수 있을지 의문
과 걱정이 앞선다.
점점 경제는 어려워 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대비
해야 한다. 투자의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부합시다.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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