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원리 바탕에 기회의 공정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공정성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습성이다.
좋은 자리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신규사업체가 진입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위 1%가 1/4 넘게 자산을 가지고 있고 소득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불균등에서 오는 자산의 격차도 한국이 최고치고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중에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육비
비중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손자의 교육력을 결정한다”, 사교육비와 출산율은 반비례한다. 중산층이 가계대출에 허덕이고 있어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 경제핵심내용
1️⃣ 자산불균등 높아지는 한국
2️⃣ 세계최고수준의 자산/소득 격차
3️⃣ 자산/소득 격차와 부동산,소비,화폐유통 상관성
4️⃣ 성장하지 못하는 한국
5️⃣감세혜택 상위 10%에게 귀속
자산불균등 높아지는 한국
세계최고수준의 자산/소득 격차
자산/소득 격차와 부동산 자산의 상관성
자산/소득 격차와 소비지출 상관성
자산/소득 격차와 화폐유통속도의 상관성
성장하지 못하는 한국
감세혜택 상위 10%에게 귀속
한국은 10년이내 성장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을 꾀하는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부를
세금없이 대를 이어 부를 물려주려는 것이다.
상속세,종부세 인하로 생기는 세제혜택은 결국 상위
10%에게 귀속된다. 왜 이들이 감세에 진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에 관심이 없고 자기경제, 즉 자기이익
에만 눈이 먼 것이다. 시장경제는 포장지에 불과하고
포장지를 뜨으면 자신들의 탐욕을 가득찬 진심이
나오는 것이다.
살기는 팍팍하고 기업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거없는 경제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각자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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