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정교사_모피아가 문제다. 바보야, 지금은 부자증세가 필요해! 국가채무와 국가신용등급의 상관성!

유난히 윤정권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난한 워딩이나 실상은 재정건전성을 망치고 있다
고 본다. 법인세, 부동산세를 낮추는 바람에 세수적자
를 기록하고 재정적자는 늘어만 간다.
GDP를 늘리면 자연스레 재정건전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수출,내수가 어렵고 PF문제, 주택담보 문제등
으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어 파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경제 상황을 타계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럼 왜 정부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을 띄우나?
첫째는 재경부 모피아들이 돈줄을 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가진자들의 셀프 감세로 자신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국가채무가 높으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 경제핵심내용
1️⃣ 윤정권은 왜 국가채무,재정건전성을 강조하나?
2️⃣ 재정적자 관리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
3️⃣ 국가채무와 민간채무의 차이
4️⃣ 한국과 싱가포르 신용등급과 국가채무
5️⃣



윤정권은 왜 국가채무,재정건전성을 강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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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관리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

국가채무와 민간채무의 차이

한국과 싱가포르 신용등급과 국가채무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50%이고 우리는 50%
이다. 근데 일본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채무 대부분이 국채로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당장은 이자만 낼 수 있다면 국가의 시스템은
유지가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데 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인가?
일단 외환보유액이 많다. 그렇다면 채무와 신용의
상관관계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야한다.
국가의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에
쓰면 되겠는가?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미래사업의 만드는 R&D예산까지 삭감
하고 서민지원금까지 줄이는 마당에 부자감세가
왠말인가?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살기는 팍팍하고 기업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거없는 경제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각자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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