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망_10.15 부동산대책발표 후 향후 사장은? 보안할 점은? 과거 대책과 다른점!

몇 안되는 부동산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입니다.
아래 링크에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으니
영상으로 직접 시청해 보셔도 좋을거 같네요.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며,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다르며, 강력한 안정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와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이번 10.15 대책이 강력한 이유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
* 과거 정책의 실패 요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은 '핀셋 규제' [02:27]에 집중하여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 [02:43]를 불러왔습니다.
* 임대 사업자 제도의 결정적 실수: 특히, 임대 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입을 양성하여 주택 매집 현상과 시장 실패를 일으킨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03:51].
* '토지 거래 허가'의 도입: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 정책에는 없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가 핵심입니다 [05:55]. 이 제도는 실제 6개월 내 전입 및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08:16].
* 강력한 정부 의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스트레스 DSR 도입 등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08:50].


2. 대책 시행 후 시장 예측
* 거래량 급감 예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정격 시행되면서 거래량은 극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10:48].
* '막차' 수요에 대한 반박: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막차를 타고 집을 샀다'는 얘기는 한두 건에 불과하며, 은행 창구가 한산했던 점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빠져나가려는 심리라고 분석했습니다 [11:08].
* 시장 안정화 기대: 전세 보증 한도를 80%로 축소하는 등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강남에 입주 물량(11월~12월 만 세대)이 들어오는 영향으로 시장 균형 법칙에 따라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08].


3.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제안
정부가 주택 시장의 연착륙과 청년 및 무주택자 보호, 국가 경제 기여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3:03].

*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합리화:
   *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하게 가야 합니다 [09:46].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감면 기간(현재 3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4:55].
* 분양 가격 대책:
   * 정부는 토지 조성 원가 제도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16:04].
* 전세 대출 축소/폐지:
   * 전세 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청년 및 취약 계층 지원은 유지하되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16:31].
* 시장 교란 행위 엄벌: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6:59].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근거 없는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거짓 없는 데이터, 숫자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25년 하반기~26년•27년 주택마련의 기회!




ℹ️정보수집처
한문도TV
https://youtube.com/@tv_4355

한문도TV_부동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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