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네복덕방_공공 영역인 임대주택시장에 민간기업이?vs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지킬 수 있나?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리츠라는 제도를 통해 참여하던 민간기업의 참여
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해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홈리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우채국, 학교같은 공공부지를 내어
주며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려한다.
경제판을 읽고 해석하는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패널, 전미래에셋애널리스트 이광수입니다.

🔭 핵심내용
1️⃣ 가처분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비율
2️⃣ 민간 임대 리츠 사업수익현황
3️⃣ LH사장 민간임대 리츠 적극추진




가처분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비율

민간 임대 리츠 사업수익현황

LH사장 민간임대 리츠 적극추진

LH사장은 재임 기간동안 민간임대리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에 개방하면 임대주택 수가 증가
해 공급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지금 공급 부족문제
가 아니라 집값,임대료가 문제인 것 아닌가?
기업의 제1원칙은 이윤추구이다. 민간기업이 공공에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아니겠는
가? 철도,의료,전기 등이 민간에 조금씩 열리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공공에 기업이 들어와 수익을 냈는데 이를 사회로
환원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 번 주어진 경제권은 다시 회수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민간기업의 임대권
을 회수한 역사가 있는데 이는 국민투표로까지 이어
지는 대혼란이 있었다. 이는 임대료 상승때문에 시민
들의 거세 항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드시 임대주택시장에 민간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임한다면 서민,청년들의
주거권은 무참히 짓밟이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점점 경제는 어려워 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대비
해야 한다. 투자의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부합시다.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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