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정교사_모든 공제를 없애면 97조원 세수확보! 국민1인당 25만원씩 x 7.5회=187만원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여러분은 보편복지? 선별복지? 어느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별복지론자는 사람은 왜 세금으로 부자를 지원하냐
는 논리를 펴고, 보편복지론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도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소득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습니다. 기업도, 소상공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낸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년간 공제로 환급되는 공제액은
97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혜택은
대기업, 고소득자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모두 없애고 97조원을 전국민에게
년간 25만원씩 7.5회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돈이 돌고 지역상권도
살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세금은 부실한 기업을 살리는 것에만 사용되야
하나요? 힘든 국민들에개 세금을 쓰는 건 안되나요?
여러분은 매년 187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고 있나요?
아니라면 공제혜택을 없애고 전국민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찐전문가의 전망이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몇 안되는 경제 찐전문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입니다.

🔭 경제핵심내용
1️⃣ 심각한 소득집중
2️⃣ 22년 종합소득세율
3️⃣ 불공정한 소득 공제률 조세개편으로 재설계
4️⃣
5️⃣



심각한 소득집중

22년 종합소득세율

불공정한 소득 공제률 조세개편으로 재설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서 기업은 이득을 보고
국민은 가난해졌고 희생을 강요 당했다.
민생지원금은 재정에 부담이되고 법인세,종부세,
상속세등의 부자감세에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한다.
왜? 아“자르고 어”다른가?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자고 기득권이고 자신들이 정책을 입안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살기는 팍팍하고 기업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근거없는 경제 기사에 현혹 되지 말고 각자도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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